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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6 |
형사 |
건조물침입 기소유예ㅣ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죄명 변경 후 선처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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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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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5 |
가사·이혼·상속 |
성년후견개시 인용ㅣ고모를 후견하게 된 의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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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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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4 |
형사 |
장기 소년원 송치가 유력했던 자녀, 1개월 소년원 송치 받아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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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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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3 |
가사·이혼·상속 |
성년후견개시 인용ㅣ인지능력이 심각히 감퇴된 모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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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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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2 |
가사·이혼·상속 |
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승소ㅣ부동산지분을 증여받았던 상속인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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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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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1 |
민사 |
공사대금 청구 승소ㅣ공사대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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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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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0 |
민사 |
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ㅣ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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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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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9 |
가사·이혼·상속 |
강제인치청구 및 친생부인의 소 인용ㅣ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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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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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8 |
민사 |
청산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ㅣ약 6,700만 원 지급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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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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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7 |
민사 |
상간녀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ㅣ이혼 및 2,000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까지 지급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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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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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6 |
행정 |
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ㅣ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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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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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5 |
형사 |
음주운전 무혐의ㅣ운전면허까지 회복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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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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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4 |
가사·이혼·상속 |
과거양육비 심판청구 6천만 원 일부 승소ㅣ타국에 거주중이었던 의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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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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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3 |
형사 |
음주운전 무혐의ㅣ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사유들어 무혐의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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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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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2 |
가사·이혼·상속 |
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새 아빠의 성에서 원래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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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5 |
